조세부담률 19.8%, 국민부담률 26.1%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약 5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올해(약 518만원)보다 32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216조3763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전망치(203조2880억원)보다도 약 6% 증가한 수치다.
내년 국세와 지방세(약 60조원) 수입을 합친 전체 세수규모는 총 27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5022만명) 한 사람당 약 5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당초 올해 국민 1인당 535만원씩 부담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예상보다 세수실적이 저조해 1인당 세부담 규모도 51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03조2880억원으로, 지난해 발표된 예산안(205조7575억원)보다 약 2조5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올해 조세부담률은 19.8%,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실질 국민부담률은 26.0%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은 0.1%p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구변화를 고려한 1인당 세부담 금액은 단순 통계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국세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개인이 내는 소득세 외에도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일부 국민만 내는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목이 있는데 이를 포괄해서 합산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
실제로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39.1%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소득세 가운데 상위 1%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 44% 정도로 조사됐다.고액 납세자와 면세자의 납부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통계는 내고 있지만 몇 해 전부터 1인당 세부담 통계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