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과 이자차익 보전에 대해 "꼼수 예산, 숫자놀음"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경기회복을 가장한 꼼수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말한 이차 보전에 대해선 "이는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숫자놀음"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인데도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장부상에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부채인 이차보전 전환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차보전 전환은 필요하지만 이를 활력예산이자 튼튼예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권 말,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균형재정이라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두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며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균형재정 유지는 착시현상이자 변칙회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선 "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GDP 성장률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안은 평균 GDP 성장률 7%를 전제로 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결국 중기 재정전망이 빈약한 논리위에 선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액 대부분이 융자와 지역신보 재보증 부문으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금융지원만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빚을 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