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등 주택의 선분양제 폐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5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택 선분양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건설공정의 80% 이상이 완공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 소비자가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등 후진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전매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재벌건설사들과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떠받쳐 오던 주택거품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아닌 일부 재벌 건설사들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되는 상황에서 주택소비자들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첫걸음이 주택 선분양제 폐지"라고 강변했다.
그동안 선분양제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이미 지불한 청약금,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웠고, 선분양 당시의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에도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
홍 의원은 "이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택시장에서도 찾아야 할 때"라며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