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예산으로 직접 매입키로 결정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최대 11억20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예산(예비비)으로 매입한다는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개인이 취득한 463㎡다. 공유지분 전체는 3필지로서 849㎡에 달한다.
특히 매입가격은 당초 취득가액인 11억2000만원이며, 감정평가 결과 취득가액보다 평가액이 낮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에 있어 국유지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저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 및 인근 기존 국유지와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며,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