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대상인 노인 10명 중 1명은 생활고로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만4110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올해 7월까지 3만95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수는 2007년 12만4738명에서 매년 3만여명씩 늘어나 2012년 7월에는 28만 344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260만명의 10%가 넘는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국민연금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60세부터 수급하는 노령연금보다 수령액이 적지만 신청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연금액별로는 20만~4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수급액 대상자들의 신청이 해마다 전체의 50%에 달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손해를 감수하고 더 많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신청이 매년 3분의1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직장가입자였던 신청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이나 생계가 마땅치 않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은퇴 후 생계가 어려운 계층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악순환이 심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연금 가불 같은 미봉책 외에도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10년 가량의 노후준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