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그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세액의 일종으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 하에 체납세금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
안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사회적 의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없이 압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의해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