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가계 빚 연체가 늘고 서민층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 지원과 취업 알선 등의 기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26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향후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됐던 2002년 출범한 뒤 채무자의 재활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한 뒤 "하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모습이다.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둔화가 금융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주요 국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2%에서 1.7%로, 중국은 8.1%에서 7.6%로, 한국은 2.8%에서 2.4%로 떨어졌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 사용 국가)은 0%에서 마이너스(-)0.4%로 내렸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추 부위원장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이들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견고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의 신용 관리와 관련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소년, 대학생 등 국민 모두가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성숙한 시장경제는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부여될 때 구현될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차가운 눈길을 거두고 이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서 100만명에 채무 재조정을 실시했다.
2009년년부터는 '사전채무조정', 즉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시행해 채무자 3만5000명이 빚 9486억원을 재조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