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등 455명 무더기 적발, 250명 추가 입건 예정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병원을 단속한 결과 가짜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인천의 한 병원은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려 설립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사무장과 환자가 공모하여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250명 추가 입건 예정) 및 사무장, 의사 등 총 455명을 적발하였다.
사무장 고씨(남, 40세)는 비영리법인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인천에 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 5천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하였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
해당 의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료인이 아예 없었으며,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건당 7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705명이나 되는 인원(환자 688명, 병원관계자 등 17명)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행위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전가되므로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