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하 양도소득세율 9.9%보다도 훨씬 더 높아
저축성예금 금리가 8월중 연 3%대로 떨어졌으나 이자소득세는 2001년 1월 이후 2년 9개월째 16.5%(주민세 포함)의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이자소득세율은 1천만원이하 부동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9.9%에 비해 6.6%포인트나 높다. 예금금리는 쥐꼬리인데 반해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세에 비해 훨씬 무거운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자소득세율을 크게 낮추고 비과세 장기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성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98년3월 17.98%에서 올 8월 3.94%로 14.04%포인트 하락했으나 같은기간 이자소득세율은 22%에서 16.5%로 5.5%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자소득세율은 98년1월 22%에서 98년 10월 24.2%로 오른 후 2000년 1월 22%로 하락한데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 지난 2001년 1월부터 16.5%가 적용되고 있다. 저축성예금금리는 2001년1월 연 6.66%에서 올8월 3.94%로 2.72%포인트나 떨어졌으나 이자소득세율은 2년9개월째 16.5%의 높은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세표준 양도차익이 1천만원이하(1년보유)일 때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 최저세율 9.9%에 비해 6.6%포인트나 높다. 부동산 양도차익 1000만원과 이자소득 600만원의 세금이 99만원으로 같은 것이다.
이처럼 초저금리에 이자소득세 마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총저축률은 2001년 30.2%에서 지난해 29.2%로 떨어진데 이어 올 1분기 26.0%, 2분기 29.1% 등 20%대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 대폭 인하와 비과세 저축 확대 등 적정한 수준의 저축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종규 국민은행 부행장은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자소득의 세금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며 "부동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저축에 대한 세금 우대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도 "이자소득세가 높을 뿐 아니라 비과세 상품도 생계형저축예금(65세이상 2천만원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당 300만원) 등에 불과하다"며 "정책적으로 비과세와 절세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