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李청장의 혁신내용은 安청장의 제2개청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다. 李청장이 주창하는 변화는 '공손한 세무공무원, 엄정한 국세청'으로 대별되고 있다.
국세청의 새 수장이 취임, 세정혁신을 설파한지 6개월을 넘긴 현재 일선세무서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또 세정혁신은 일선세정의 어떠한 변화로 투영되고 있는지 일선세무서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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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소재한 북부산세무서(서장·황주옥) 납세자보호담당과. 동서는 부산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를 관장하며 176명의 직원에 부가가치세 납부자만 5만8천여명에 이르는 제법 큰 세무서다.
동서는 부산을 대표하던 관내 신발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세원이탈이라는 세원측면에서의 '악재'와 강서구 녹산공단의 세원증가(호재)라는 희비의 양측면을 모두 아우러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는데서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황주옥 서장은 이러한 관내의 특성을 고려한 세정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의 묘'를 짜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게 직원들의 귀띔이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급증하는 자료상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등 세무서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데 영일이 없다고 전했다.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장 업무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엄정한 국세청 이전에 공손한 세무공무원상의 전파가 우선.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자세를 한 단계 낮추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는 당부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국세청은 올 7월16일부터 세정혁신의 하나로 기존 납세자보호담단관실을 민원봉사실과 합쳐 납세자보호담당과로 확대 개편하고 담당관의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과’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더욱 비중을 두기 위해 승격시킨 것. 황서장의 당부도 이런 국세청의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
내방인 편의세정에 초점
이에따라 동서는 무엇보다 내방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세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동서의 납세자보호담당과 납세자보호실은 1층 민원봉사실 안쪽에 위치해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고충,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민경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윤진희 납세자보호실장과 6명의 조사관이, 또 민원봉사실장으로 김효수 계장을 비롯 11명의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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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과장은 불복청구나 고충민원에 대해 “적어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제3자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입장에 처한 납세자는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세법 등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과장은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세금상식으로 발생되는 민원사례와 집단상가에 반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하는 것은 물론 세무서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홍보전략을 펼쳐 민원발생건수를 지난해 상반기 대비 84건에서 54건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사업자등록현지확인 업무와 관련 성실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명의위장, 사업내용 위장, 자료상 혐의 등 실지사업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은 빈틈없이 해내면서도 민원서비스의 ONE-STOP처리를 위해 10월1일부터는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 정상교부의 경우 민원인이 세무서를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특징은 완전히 납세자의 편에서, 또는 불성실납세자의 규제 입장에서, 어느 때는 납세자와 세무서의 중간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 한마디로 마치 '외줄 타는 듯'한 세정을 펼쳐야 하는 부서로서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정인들의 애환은 남다르다.
각오 남다른 민원봉사실 직원들
이와함께 세정혁신의 첫 번째로 꼽는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상을 실현하기 위해 북부산서 민원봉사실 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는 점으로 감지됐다.
동서는 부산시내에서 취약지구로 알려진지 오래다. 굴뚝산업의 산현장이다보니 교통편의는 고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두고 부산지역 세무공무원들 사이에서 근무지 선호도는 서부산세무서 다음으로 낮다.
또 이곳 민원실 직원들은 증명발급 등 1인 하루 평균 민원업무가 70건 이상으로 '민원인에게 하루 종일 시달린다'고 해야 표현이 맞을 것이다. 6~7분에 1명을 쉬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서도 욕설을 담은 민원인이 찾아와 억지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어디나 있기 마련.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불친절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인내심과 싸우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
그러나 이곳 민원실에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내는 든든한 빽이 있어 직원들은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민원인과 직원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 약방의 감초처럼 언제든 나타나 만면의 웃음을 띄며 끝까지 납세자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 만족스런 모습으로 세무서를 나서게 하는 재주를 가진 김효수 민원실장을 지칭하는 듯 했다.
올해 55세의 김 실장은 이런 이유로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궂은 일 가리지 않고 민원의 일이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웃으며 처리해내는 ‘안내 데스크 맨’의 별명도 따라다니고 있다.
“민원 업무는 내 길이다”는 신념과 각오로 지혜를 발휘해 부하직원과 민원인에게 모범과 친절에 대한 감동의 선례를 보여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친절에 감사하다는 인사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런 작지만 자신이 처한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 덕분에 북부산세무서는 어려운 세정여건속에서도 부산지역에서 부럽지 않은 납세자만족도가 높은 활기찬 세무서로 가꾸어 가고 이는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