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관세탈루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수입신고건들을 일괄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관세 탈루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밀수, 총기, 마약 등 형사 처벌 대상 물품의 반입을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관세 탈루 제보를 할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액수는 국세청의 탈세 제보와 비슷한 수준인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 납부기한이 같은 달인 수입신고건들을 한꺼번에 모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들이 전산화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한 후 3개월 내에 보정심사를 거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 뿐만 아니라 첨부 서류도 전자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세납부 방식으로 월말 일괄납부 방식을 도입하고 세액을 보정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고 설명했다.
□ 관세법중개정법률(안)추가입법예고
1. 개정취지
-관세납부의 방식으로 현행 수입신고 건별 납세방식외에 월말 일괄납부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세액을 보정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납부의 방법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업체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수입신고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를 납부한 후 3월내에 세액을 보정신고하거나 보정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고 향후 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화된 장부도 열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관세탈루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물류원활화를 위해 보세구역 장치물품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반출기한이 제한된 보세구역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바.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품목분류위원회 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에서 국장으로 하는 등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실무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함.
사.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 뿐 아니라 첨부 서류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