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은행 규제에 적용되는 '바젤3' 기준이 새로 도입되고, 이에 맞춰 국내 '은행업 감독 규정'이 바뀐다.
국제기구인 바젤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은행 규제를 강화하고자, 새로운 바젤3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에는 전면 시행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는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이 더 강화돼, 최소 자본 비율이 낮아지고, 추가 자본이 적립된다.
최소 자본 비율은 현행 총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앞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기본 자본 비율이 더 추가되는 것.
현행 적기 시정 조치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은 자기자본비율 2% 미만, 경영개선명령 직전의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권고는 각각 6%, 8% 미만이다.
한편, 보통주 자본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과 같이 은행 청산 시 가장 늦게 상환돼 은행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기본 자본은 변제 순위가 늦은 후순위채권보다 더 늦게 상환된다.
추가 자본은 최소 자본에 2.5%포인트가 더 적립된다. 만일 추가 자본이 미달되면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의 사외유출이 제한된다.
단, 수협은행에는 바젤3 적용 기간이 3년 동안 유예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은행과장은 "수협은행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