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돼 최근 정부가 재상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의료기관 민영화 문제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장관은 27일 서울시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장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고용의 약 70%를, GDP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들은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8.6%, 프랑스의 59.3%, 일본의 65.7%에 불과하다.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41.4%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2중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보강하고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 체질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FTA 등 서비스시장 개방 추세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우리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은행연합회, 병원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30개 서비스산업 단체들이 참여해 '서비스산업총연합회'를 창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