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하는 자금마련을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손금산입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위 재벌그룹, 현재 63개 기업집단)이 적정사내유보금을 초과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토록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내유보금의 기준을 법정준비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세부 기준을 정해 일정한 금액을 과다사내유보금으로 규정해 여기에 법인세 22%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회적책임준비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활동,서민금융지원, 협력업체 지원, 청년실업해소 등에 사용토록 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12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이었다.
특히 분석대상 45개 기업집단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183조원(58.5%)이나 되어 전체 유보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도 52조1461억원(2009년 말 기준)이나 되어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이 2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창출 등의 투자는 줄이면서 비생산적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을 활용, 내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부진케 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벌그룹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상의 개선책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 세제정책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혜택을,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 등을 통해 모든 국민경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미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