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면세점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가에 내는 수수료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 이용료 납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 기준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4조4007억원이었지만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매출액 1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 본점은 1조2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는데도 수수료는 90만원에 불과했다. 매출액 2위인 호텔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면세점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적게 내는 이유는 관세법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신청수수료를 4만5000원을 낸 후 면세점의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수수료를 내는데 1000㎡ 미만은 7만2000원, 1000㎡ 이상 2000㎡ 미만은 10만8000원이다. 가장 큰 1만㎡ 이상은 51만원의 수수료를 낸다.
면세점들의 연간 매출액이 2009년 2조7478억원, 2010년 3조4760억원, 2011년 4조4007억원 등 3년 만에 매출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수수료 책정 기준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의 30만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최악의 특권특혜"라며 "조속히 관세법의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