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업체당 평균 피해액 20억
4일 야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아 남북경협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이상직·조경태·조정식·김현미·추미애·정청래·인재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파를 요구하는 자리를 갖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5.24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남북교류가 최초로 시작된 198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며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 관련 피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남북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 경협 기업 업체당 평균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한다"며 "1000여개 경협 기업들의 투자손실과 영업 손실을 더하면 무려 3조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통일부에서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역·경협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기업들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긴급운영자금 지원 확대와 남북경협 피해조사처 설치 및 피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남북경협 정상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남북경협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