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MB정부 일자리 효과 순엉터리"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 설비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일정 한도를 넘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기업 낙수효과를 얘기했지만 현재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이 313조원에 달한다"며 "대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고, 고용창출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MB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각종 대기업 관련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얻은 이익을 사회에 투자하는 대신 쌓아 놓는데 급급했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설 의원은 "이렇게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을 필요가 없고, 대기업은 자기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탐욕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한도를 정하고, 한도액을 넘으면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만 두고 있다는데 다소 오해가 깔려있다고 설명하며, 유보금에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기업들이 유보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배당보다는 미래 투자를 위해 유보하는 것으로 현금을 쌓아만 두고 아무런 기업활동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된다"며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거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세계표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설 의원은 MB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것이냐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제일 책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일자리 문제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보다 MB정부 이후 경제활동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2003년 경제활동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96.44%, 20007년에는 96.77%였다"며 "하지만 MB정부 이후 2008년 96.84%에서 2012년 2/4분기 기준 96.4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120만이 늘었다고 하지만 내용은 순 엉터리"라며 "중장년층 고용이 늘어 겉보기에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고, 저부가가치 사업과 서비스업, 자영업 형태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에 비해 일자리 수가 현재 30만개 부족하다고 말해 왔다"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120만개 넘게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해외 다른 나라보다 선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20대가 연간 10만명 가량 줄고, 50대는 20∼30만명 가량 늘고 있다"며 "인구효과를 감안해 산출하면 지난 1년 동안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가운데 70%가 50대 미만인 20대, 30대, 40대로서 순 엉터리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