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해 추가예산 투입금액 대비 투표 증가율이 관건이라는 뜻을 전했다.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과 비교해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대선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최근 일하는 청년 등 선거에 더 많은 참여를 해야하는 분들 중에 일하느라 투표장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투표시간 연장 공방이 일고 있다"며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냐"고 물었다.
우선 박 장관은 "아직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치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보다 2시간 연장하는데 선관위가 100억원 정도 더 든다고 발표했지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36억원이라며 선관위가 비용추계를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대로 현행 오전6시∼오후6시까지로 설정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6시∼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할 경우 투표관리비용 83억8290만원, 개표관리비용 16억9584만원 등 약 1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약 36억원, 3시간 연장시 약 48억원의 추가 예산만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비용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자료가 나왔더라도 재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종합감사까지 검토해보겠다"며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관건이며 세계 여러나라의 선거제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