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소득세체계를 연동시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율체계나 공제수준이 조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6년 소득세 과세표준을 4단계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 지난 01년까지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22.8%) 물가상승률 또한 20.1%에 달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증가율은(1.9%) 그리 높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현행 4단계 소득세 과표구간을 유지하면서 과표구간이나 소득세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필요경비공제와 같은 공제제도를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적으로 증액되도록 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늘어나는 이상으로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현행 소득세제도에 마련해야 한다" 며 "단기적으로 전체 소득세 체계를 물가와 연동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물가상승분 만큼의 세액을 감해주는 '물가상승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