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분식 등의 회계처리를 통해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부실회계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부겸 의원(통합신당)은 1일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9년 이후 금감원이 실시하는 일반감리에서 회계기준을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기업은 평균 24.1%에 달해 매우 높은 적발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일반감리 대상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9년 일반감리 대상 40개사중 27.5%인 11개사가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21개사중 5개사(23.8%), 2001년에는 55개사중 12개사(21.8%)가 금감원의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일반감리는 기업의 부실회계를 예방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분식회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SK글로벌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금감원의 일반감리의 대상이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서 먼저 분식회계를 적발했다는 것은 금감원의 부실회계 예방 및 적발능력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부실회계 예방기능 및 적발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