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稅탈루 집중추적
국세청이 도소매유통, 서비스업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등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3천개 개인유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일 이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3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인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상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안내 내용이 예정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시 정밀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번 예정신고시 중점 관리되는 개인유사법인은 ▲도소매유통 1천358개 ▲서비스업종 658개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399개 ▲법인전환 246개 ▲부동산임대 167개 ▲기타 245개 등 총 3천7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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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현금수입업종 |
부동산 |
서비스 |
도소매 |
법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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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
숙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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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
218 |
100 |
81 |
167 |
658 |
1,358 |
246 |
245 |
국세청은 특히 이용섭 국세청장의 특별지시로 태풍 '매미'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이거나 극심한 피해를 입은 11만6천명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예정고지 유예, 신고기한 연장 등 1천6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부분피해지역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은 피해신고를 받아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조세지원을 하고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지도나 입회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징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자신고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환급신고자에 대해 전자신고 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 과장은 "예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점검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