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굿머니사건과 관련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아 눈뜨고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열린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후 10월 및 11월 김천저축은행의 여수신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파악해 상시감사를 강화하던 중이었다"며 "대출잔액이 8월에서 10월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상시감사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기 때문에 이때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김천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8%까지 인상하며 전국최고 금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난 10월 당시 경영이 부실한데다 경영진이 굿머니 출신으로 바뀌고 두 번에 걸쳐 증자를 한 상황이었다"며 "이는 금감원이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비은행검사국 유병태 국장은 "지난해 12월 김천저축은행 윤교영 대표를 소환해 여수신 대폭증가라는 이상징후에 대해 확인했지만 스페셜론 판매증가로 대출이 늘어났다는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굿머니 사전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현화(명의대여자)씨는 "470억의 미회수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대선자금으로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며 "또 지난 11월 금감원 조사때는 미리 고객들과 입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지난 2월에는 금감원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일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의원은 "굿머니측에서 12월 검사는 윗선에서 무마됐고 1월에는 내부제보자가 제보를 하는 바람에 검사를 못 막았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12월 윤교영 대표가 금감원에 소환됐지만 실사를 하지 않았고 1월에 굿머니 퇴직자가 금감원에 제보를 함에 따라 2월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나간 사실은 자료로 입증됐다"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또 "금감원은 2월에 검사를 실시해 불법대출사실을 알았고 3월에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대부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