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원, '맥주(麥酒)' 세율 인하 추진-조세일보모바일

위스키와 같은 72%로 인하해야

현행 100%인 맥주에 대한 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1일 맥주 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72%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중 주류인 맥주에 붙는 세율(100%)를 위스키와 같은 72%로 낮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세제도는 재정수입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어 대중주류인 맥주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며 "반면 위스키에는 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오히려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맥주의 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인하해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이라는 주세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따르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여야 할 것" 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나라의원, '맥주(麥酒)' 세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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