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종전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
- 대부분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에 어려움
-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회피되는 사례 발생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명확히 규정
-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03. 7. 1 이후 최초 공급 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6개월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2호)
▲종전 :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 2003. 6. 30
▲개정 :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 2003. 12. 31
※사스(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등으로 국내관광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함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종전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설계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 국민주택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비용 증가
▲개정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 '03. 7. 1. 이후 최초 공급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