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특히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며 연내 국회 통과 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후에는 재건축 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이면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모르고 주택 등을 사들인 경우 등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 주도록 해 위헌시비를 없앴다.
또한 ▲재건축단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재건축 단지 밖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경우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수도권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허용했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적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조합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이라 해도 조합원 명의변경이 1회만 가능하고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은 명의 변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매입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