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민등록 위장전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 지금까지 개별납세자의 세무조사결과는 주요 조세범고발사건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이번 언론사 조사결과는 국민적 관심사로서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안청장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청장은 현행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공개관행을 존중하는 범위안에서 지난 20일 총괄금액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안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과세적부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탈루제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적출내용중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범 적용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