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해 무형의 자산인 시설의 이용권을 얻은 만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일체의 비용이다”고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비 분담금과 전기공사분담금, 급수공사설비료 등을 법인장부에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했다고 해도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과 전기공사분담금, 급수공사설비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로 신고했다.
성남시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폐공사가 법인 장부상에 공사비 분담금 등의 비용을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해 놓고 취득세 신고시 과세 표준에 이것을 산입하지 않았다며 누락 가액을 산출한 금액을 부과고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