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골재협회가 “골재수출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골재채취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재협회가 산업자원부장관 위임을 받아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없이 회원으로부터 판매실적과 수출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