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조건 강화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0~2세 무상보육 수혜계층 축소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0~2세 영아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일제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정부는 소득상위 30%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 10~15만원은 가구가 자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여야 대선후보들도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박 장관의 발언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복지위 의원들의 0~5세 무상보육 증액 결의에 대해 "정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을 차분하게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조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 과세기준인 정상거래비율(계열사 간 거래비율 30% 초과)도 위헌논란 속에 어렵게 나온 방안으로 추가적인 과세요건 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에 대해 당시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비율도 50, 70%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고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라며 "적어도 30% 이상은 거래해야 몰아주기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봐서 (정상거래비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부당 지원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재정부의 과세는 대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과징금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법상 증여세 과세는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아예 규제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인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15%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 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몰아주기라는 일반적인 어감에 비추어 봤을 때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