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제품 수출서류 위조, 관세 가로채

서울세관은 1일 수입 금괴를 가공해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등으로 조모(45)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4월말부터 귀금속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구입한 모조 액세서리를 수입 금괴로 만든 금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수출한 뒤 관세를 부정환급받는 방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1천100여만원의 관세를 돌려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수입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외화획득용 원자재로 사들인 금괴를 국내에서 판매처분한 뒤 시중에서 구입한 모조 액세서리를 이 금괴로 만든 금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