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지방세목이 국가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방재정 상당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는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8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상당량이 국가 정책 수단으로 중앙에 이용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세 감면의 99.3%가 국가 정책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0.7%만이 지자체 개별 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됐다는 지적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맹 장관은 "지방 재정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보장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각 부처의)설득하고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각 부처에)요청 하겠다"며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뜻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