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한명이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456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및 감독은 시·도·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나마 조례로 시·구·군으로 이관해 결국 일선 구청, 군청에서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전문성이 없고, 업무 관련 교육도 최근 5년간 평균 3.8번을 받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과 울산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단 1번의 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전통시장 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부업 관리업무는 업체의 등록, 폐업 신청서류 수리만을 담당하는 기피업무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사이 대부업에 대한 서민피해는 급증했다.
올해 1~9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피해 민원접수 건은 총 7만3323건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2143%, 약 7만건이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말 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용역 실시 등을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부처간 떠넘기기를 부처 간 폭탄 돌리기를 멈추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로 일관한다면 대부업체 이원화 관리를 포함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