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대리해 안랩과 스마트저축은행에 저격이 가해 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기업인 안랩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불법 의혹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측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 저축은행을 겨냥해 불법투자자문 의혹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안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부당하게 발행해 311억원의 시세차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주식 액면분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낸 연후에 실제로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BW를 발행했고, 1년 뒤에 바로 행사해 주식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무혐의가 아니라 시한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당시 금융감독원 방침에 오너를 위한 악성 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악성 사채 발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 후보는)결론적으로 시세차익을 311억원 정도 얻었는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증여세를 포탈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이 자본시장법상 무자격 투자자문업체에 불법투자자문을 했다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이 우영에셋과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영에셋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일반 상법상 민간회사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회사라는 것. 이 때문에 스마트저축은행이 제도권 저축은행으로서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우영에셋이 불법투자자문업체라면 스마트저축은행과 우영에셋 사이의 계약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금감원에 보고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