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사진)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였다.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각 1명으로 월 5만5100원, 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세 살짜리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만50원, 네 살짜리 대표자 3명의 평균 보험료는 11만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인 셈이다.
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036원으로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 원가량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