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덕배 의원(통합신당)은 2일 "건설교통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약 1만6천여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 매매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불법차량이다.
김 의원은 "대포차 수는 서울시내 전체 등록 차량의 0.6%에 해당한다"며 "표본조사 결과, 대포차 1대당 1년에 약 3.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대포차의 연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52만8천건에 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연간 2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역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포차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특히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때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