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현재, 국내기업(내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투자한 기업체의 숫자가 337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법인소득과 관련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금은닉 또는 탈세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건지,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숫자는 전체 국가(189개국) 통틀어 5만5384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들이 세운 기업체 수는 34개 조세피난처에 33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세피난처는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필리핀에 설립한 회사의 숫자는 1374개였고, 이어 말레이시아(621개), 싱가포르(555개), 파나마(185개), 케이만군도(13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들은 '역외탈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분석. 지난 2, 3년 전부터 역외탈세 차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과세당국은 국내기업과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기업간의 거래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한 몇 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를 통한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적발, 응분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점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2011년 59억6200만원, 2012년 78억원), 조세피난처 현지에 정보수집 목적으로 직원들을 은밀히 파견하는 등 활발한 적발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