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손영래 서울청장을 비롯해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직원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주된 역할을 했던 서울청장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출석을 안했다"며 "지난 22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와 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직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가 타협안으로 서울청장만 출석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온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어딘가 궁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것마저도 정부와 여당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청장이 출석 안하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질의 응답이 이뤄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안 청장이 법인에 대한 정기 조사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안 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일반조사로 시작했지만 조사 중 특별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영래 서울청장이나 조사 담당 직원을 꼭 부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청장이나 조사팀장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며 "각각의 언론사별로 구성한 조사팀장을 불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답변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개별 언론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안택수 의원 주장대로 여야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합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합의 안되면 이들이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출석하고 안하고는 국세청장 소관이 아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돈웅 재경위원장은 "잠시 정회한 후 여야 간사 회담을 거쳐 회의 속개 여부를 결정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한 여당 의원은 "손영래 서울청장이 출석 안하는 걸로 결정됐다"며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직원 그 누구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경위에서는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각 언론사 기자와 사진 기자들의 취재경쟁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