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일부 고액자산가나 법인사업자들의 고충해결 창구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개인사업자가 고충민원을 통해 20억을 되돌려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인 고충민원이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법에 정한 불복청구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충민원은 세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다른 납세자 구제제도와 달리 국세청 내부규정(납세자보호규정)에 의해 운영된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관서장이 즉시 직권시정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회부한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하지만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관서장이 내부규정에 의해 즉시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용해 세법을 잘 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고충구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것.
이 의원은 "고충민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충민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서민을 위한 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대기업에게 교묘히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