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담배판매권까지 지정받고 자영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이름으로 800개나 받았고, 신동빈 회장 등 개인 명의로도 91건이나 지정받은 것. 이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위반사항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직영점과 가맹점 4422곳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중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회사 또는 전·현직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김 의원은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불법적인 조항을 설정, 담배판매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직접 담배판매권을 불법적으로 지정 받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가운데 담배는 전체 매출에서 평균 40%를 차지했고, 2011년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 중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에 달했다.
또한 KT&G, BAT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에서 받는 광고수수료도 담배판매권을 불법으로 지정받는 이유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며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시켜 왔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는 지금 당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