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한상률-안원구 검찰진술 동영상 공개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제기하면서 국세청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안 의원은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지난 2009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련의 사실을 폭로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검찰진술 동영상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안 의원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국정감사장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길부 위원장이 "안 전 국장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야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동영상을 틀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자, 야당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한 동안 오고갔다.
안 의원은 질의 및 동영상 공개를 강행했다.
동영상에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 방한시 안 전 국장을 배석시켰고,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특히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해서 (세무조사에)투입하려 했지만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안 전 국장의 당시 직책)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 동영상에서 한 전 청장의 발언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노린 정치적 조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세원관리국장을 은밀히 불러 (세무조사에 참여시키려 한 것은) 세무조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이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이었는데, 태광실업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이 국세청장을 닦아 세웠다.
이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는 교차조사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태광실업 조사는 표적조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