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통한 공정시장경제질서 확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두번째로 공정경제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7월 서울 망원시장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첫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강력한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카페에서 열린 선대위 산하 '미래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라며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 ▲성장의 과실 공정하게 분배라는 세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정책으로 먼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여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는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의 방안을 밝혔다.
두번째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 강화 ▲소수주주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으로 문 후보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제한 ▲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