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추징실적 4630억원…실질 징수금액 파악 못해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고리대금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수 천억원 세금 추징실적을 냈지만, 결과는 '속 빈 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추징발표만 했을 뿐 실제 세금을 징수해서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생침해사범 중점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4630억원에 달하지만 추징 이후 실제 징수실적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수 천억원을 추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세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징수실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 의원이 민생침해사범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징수실적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국세청이 실질적인 징수업무에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역외탈세 징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민생침해사범 징수실적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고유 기능인 징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추징은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실제로 거두는 징수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징수 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해 징수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