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조성된 동반성장펀드의 투자규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펀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대기업이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해 해당 협력사의 지분 및 지분연계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협력사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동반성장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투자한 업체는 2개에 불과하며 투자규모도 100억원에 머물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동반성장 제1호, 제2호, 제3호 펀드 등 3개가 결성됐으며,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규모다. 제1호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제2호는 대한생명과 포스코, 제3호는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이 각각 출자했다.
하지만 이 중 제1호 펀드만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반성장펀드의 중소기업 투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중소기업 계열사와 협력사 목록 정보도 운용사 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매협력사 목록은 대기업의 매출과 연결되는 사항이라 대기업은 영업전략 상 협력사 목록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각 펀드별로 계열사와 협력사 목록 전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투자에 관여할 수 없는 점도 동반성장펀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정책금융공사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정책금융공사는 투자에 관여할 수 없어 중소기업 협력사의 목록이 구비돼있지 않으며 운용사에 목록을 요청할 수도 없다.
김 의원은 "향후 펀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용사간에도 협력사와 계열사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