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및 벌금 수위 대폭 상향조정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국제조세조정법 등 개정안 발의
해외 금융계좌나 부동산을 보유 중인 고액 자산가들이 법률을 어기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고액체납자와 같이 실명을 공개하고 처벌 수위도 '징역형'으로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미신고 금액 10%)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 금융계좌 및 부동산 거래 미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해외 부동산 미신고시 부동산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실명을 일반에 공개하는 이른바 '실명공표제'를 도입토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과소신고 기준금액 50억원 초과, 해외 부동산 거래 신고제 위반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억원을 초과로 각각 정했다.
홍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고소득자의 역외탈세 증가를 제재하기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고, 국세청도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해외 금융계좌 의무신고 대상에 기존 현금, 상장주식 이외 비상장주식, 채권, 어음, CD, 해외 증권, 펀드, 선물·옵션, 원자재 등 사실상 모든 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분은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방안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현금, 주식 이외 다른 실물자산으로 바꿔 신고의무를 변칙으로 회피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고소득층과 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탈세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