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銅) 수집 기업형 고물상이 덤핑으로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으면 폐업하는 방식으로 지난 5년간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에서 수집되는 동재생원료 20만톤 가운데 절반인 10만톤을 매개로 9000억원 규모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수집 동재생원료 도매상조합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이하 스크랩조합)이 탈세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선, 동파이프, 동판 등 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동원료 소요량은 한해 45만톤이다. 이 중 25만톤이 수입이고, 20만톤은 국내 고물상과 자원재생센터 등에서 수집된다.
동 스크랩 도매상(수집상)이 동제품 생산자에 납품 후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폐업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동제품 생산자는 국세청에 매입세액신고 후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고, 동 스크랩 도매상은 국세청에 매출세액 무신고로 인한 불명자료가 발생해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납품받은 동제품 생산자가 국세청에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니 동 스크랩 도매상들의 매출세액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무자료 거래 후 부가세를 부당환급 받으려한다는 의심에 동제품 생산자들을 세무조사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 스크랩 도매상들은 부가세 탈세를 목적으로 덤핑거래(부가세 탈세분 10% 범위내에서 덤핑)를 하는 불법 도매상들을 근절하기 위해 스스로 불편해지더라도 금 거래처럼 부가세를 최종 매입자(동제품 생산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