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는 17일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역동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초기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을 3%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혁신경제포럼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힌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1997년 이후 외자기업과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단지 3개사(풍산, 오뚜기, 이랜드)만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정 교수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5년) 연장하는 방안, 대기업 위주의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생 중견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실효세율이 3% 인하돼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해마다 300개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연 1890억 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기 교수는 R&D 지원정책에 대해 "정부의 R&D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