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사진 = 김용진 기자)
일부 '증세론' 보도 일축, "현재 증세 논의 없어"
"추가재원 조달방법으로 세제개편 이야기한 것, 세수확보는 새 정부에서 할 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전날(16일) 언론인터뷰에서 복지재원과 관련해 '세제개편'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증세'로 돌아섰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당장 증세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라는 것은 현행 예산을 전제해서 복지에 들어갈 재정수요를 계산 한 것이라 지금은 그대로 가고,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그 방법에 대해 세제개편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복지예산 마련에 대해 "지금 증세라는 건 세율을 올려야지 증세가 되는데 나중에 복지를 하다 복지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세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1975년 종합소득세 도입 이후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고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재원이 연간 27조인데 이는 차기 정부에서 세출구조변경과 세입과의 연계 하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과 관련, "세출구조 조정은 최종의사결정자의 정치적 의지로 가능하다"며 "전년대비 얼마 식의 세출구조로는 복지 추가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증세를 하면 세율을 올려야하는데 세율을 안올리고 증세는 있을 수 없다. 물론, 자연증세 되는 세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세율을 높이지 않으면 증세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세율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거론한 것이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올려야한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세제 주축을 이루는 게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다. 세제를 다루려면 자연적으로 두 세금을 철저히 검토해서 세수를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는 올리지 않더라도 현행 과세 대상이나 면세 대상 등을 조정할 수도 있어서 세율을 올리는 증세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전반적 세제를 다루기 위해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부가세를 올린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거듭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이어 증세에 따른 세수확보에 대해 "후보가 예전에 복지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증세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할 수 있다고 이미 이야기 했다"며 "세수확보는 새 정부가 할 일이지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재차 일축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 논의된 '소득세 조정구간'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면 재원이 나올 거 같지만 우리나라 연간소득 6000만원 이상이 소득세 납세 인원의 97%인데, 최고세율구간을 상징적으로 높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한 재원은 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보니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위원회 외에는 구체적인 게 없지 않느냐"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언제 경제민주화 정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나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