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은행들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발행한 금융회사 입장에서 적은 비용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투자자의 우선변제가 보장돼 안전하다.
금융위가 커버드본드를 늘리려는 것은 은행들에 장기 만기, 고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도록 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채권자 권리에 차별을 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및 은행계, 신용평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박종관 한국SC은행 부장은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장기 만기의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커버드본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30년까지 길 수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금희 피치 이사는 "은행이 도산한 뒤에도 예치된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형식으로, 즉 시리즈 1, 2, 3 이렇게 쭉 발행돼야 안정성과 채널의 다변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김앤장 변호사는 "커버드본드의 법 제정은 지난 4~5년 동안 논의가 돼 왔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이 금융 상품의 기본 취지는 투자자에 안정을 보장하고, 발행 은행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우선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특혜가 부여되는 만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