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법학회, 상법상 현안과제 놓고 내달 2일 토론회
중소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할 때 따라야 할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다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법의 시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에선 특히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에서 각각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중소기업회계기준(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내달 2일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상법상 재무구조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사의 가치증대를 위한 재무구조의 형성'이란 기조 발제로 정동윤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관련분야 교수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주제별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상법상 사채의 개념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의 제정목적과 향후과제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의 주요내용 검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소고 ▲종류주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무액면주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상법과 관련한 현행 이슈에 대해 많은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57년 상사법연구회로 출범한 한국상사법학회(1971년 개명)는 교수, 법조인 등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상법 관련 학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