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및 MBC 김재철 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문제로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국감파행을 놓고 18일 여야는 서로를 비방하면서 치열하게 '네탓 공방'을 벌였다.
18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임종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파행 거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는 정수장학회와 MBC 등의 이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지난 11일부터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다 16일 복귀했으나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 사과를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가 표를 잃을 까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파행의 원인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등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새누리당의 꼼수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조해진 간사는 즉시 사퇴하라, 사퇴할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라"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감 파행을 유도해 표를 잃지 않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증인출석과 국감정상화를 지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한선교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해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지난 11일 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국감파행에 대해 선(先)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감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대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공세에만 연연하는 민주당은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문방위의 국감 파행을 문재인 대선후보가 시켰는지, 민주당 대표가 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지난 16일 문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MBC 기자들을 지칭하며 막말을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임종석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신삼길 함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하고, 임 전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으로 기소된 곽모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3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누명을 벗게돼 기쁘다"며 "1심보다 증거와 기록을 꼼꼼하게 보고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종석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구속피의자 신분인 신삼길 회장의 일방적 증언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꼼꼼하게 상황과 증거를 살펴 사법정의가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 사법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명숙 전 대표 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의 행위에 주목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기대를 받았던 한 젊은 정치인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겼고, 가족과 우리당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무엇보다 엄정해야 하는 법의 잣대를 검찰 스스로 폄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